수도권 23만호 추가 공급…청년 비아파트 대출 신설

정부가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내놨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경기광주역세권2 등 3개 지구에 2만7200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하고, 올해 안에 나머지 후보지를 공개해 신규 택지 물량을 총 10만호로 늘린다. 후보지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염창공원 일대에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1000호를 공급해 2029년 착공하고, 경의중앙선 도심역 인근의 남양주도심에는 개발제한구역인 고려대 덕소농장을 활용해 2만1700호를 짓는다. 경기광주역세권2에는 4500호가 들어선다. 남양주와 경기광주 사업은 2030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다. 고양창릉 등 기존 지구에서는 3700호를 추가하고, 방치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꿔 2030년까지 3만호 착공을 추진한다.

공공택지 발표부터 주택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한다. 지구 지정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검토 절차를 줄여 12개월에서 4개월로, 지구계획은 용역 조기 발주를 통해 24개월에서 13개월로 앞당긴다. 보상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병행해 보상 착수 기간도 21개월에서 9개월로 줄인다. 부지 조성 단계에서는 오염토 외부 반출과 문화재 조사 부분완료 인정, 송전선로 지중화 절차 단축 등을 적용한다.

민간 정비사업에는 이주비 대출의 담보가치 산정 지원과 공급 관련 대출의 총량관리 분리,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세대·다가구 공급을 늘리고 보편형 공공임대와 장기 공공지원민간임대도 도입한다. 만 39세 이하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4억원·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연 3조원 규모의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2년간 공급한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점검회의를 신설해 공급 일정과 부처 간 조정 사항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