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만호 추가 공급…전세대출 기준도 손질

정부가 8월 13일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 정책을 제시했다. 공급 물량은 ‘23만호+α’로 설정됐으며,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전세대출 제도도 조정 대상에 올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방안이 정책의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이번 정책은 수도권 주택 공급 규모와 대출 적용 기준을 동시에 손보는 구성을 취했다. 주택을 한 채 보유했지만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전세대출은 제한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결혼으로 인해 주거 지원이나 대출 조건에서 불리해지는 문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책 발표 이후의 시장 흐름과 2026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도 주요 점검 대상으로 떠올랐다.

정책이 공개된 시점에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과 부동산 문제가 함께 정치 현안으로 부각됐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나흘 앞두고 열린 마지막 TV 토론회에서는 불법 전화방과 대리 투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고, 호남 지역 분위기와 당대표·최고위원 판세도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주호영·박덕흠 의원 등 중진들과 골프 회동을 한 사실도 관심을 모았다. 경찰은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서버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안철수 의원의 복당운동 반대 입장과 조광한·조경태 간 ‘바퀴벌레’ 공방이 이어졌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 뒤 장동혁 의원은 소송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