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만호 더 짓는다…택지 착공 31개월 단축

정부가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기존 택지 8만9000호의 착공을 1~2년 이상 앞당기고, 역세권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에서 10만호 이상을 공급한다. 서울 강서와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 등 공개된 3개 지구 2만7000호는 3~4년 안에 착공하며, 나머지 7만3000호 이상의 후보지도 조속히 발표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 방지 조치도 병행한다.

고도 제한이 완화된 고양 창릉 등 기존 사업지구에는 3700호를 추가하고, 상업용지 등 비주택 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꿔 3기 신도시 1만호를 포함한 3만호를 2030년까지 우선 착공한다. 강서구 부지 등에서는 내년 3000호 착공을 시작하며, 태릉CC와 과천 경마장·방첩사 사업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재개발·재건축 23만4000호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만1000호, 소규모 정비사업 2만2000호의 2030년 착공도 지원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청년 미래보금자리론과 반전세 보증상품을 마련하고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을 개선한다.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은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바꿔 혼인 뒤 합산소득 때문에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한다. DSR 심사 때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을 확대하고 생애 최초 LTV 우대 기준도 보완한다. 국무총리 주재 점검회의와 국무조정실 실무회의를 가동하고, 국토부 신속 공급 혁신단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이행 상황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