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만호 공급 시동…신규 택지 3곳 공개

정부가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경기광주역 인근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정해 약 2만7000호를 공급한다. 연내 나머지 7만3000호의 입지를 공개해 신규 공공택지 10만호를 확보하고, 비주택용지 전환과 기존 택지 조기 착공 등을 더해 수도권에 최소 2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염창공원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을 위한 1000호가 들어서며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남양주 도심역 인근 228만㎡ 규모 개발제한구역에는 2만1700호를 조성해 2030년 상반기 착공한다. 경기광주역 주변 48만㎡에는 4500호 규모의 청년 특화 주거단지를 만들며, 수서~광주선 개통과 판교·용인 첨단산업 벨트 연계를 반영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장기간 방치된 비주택용지 49만평을 주택용지로 바꿔 기존 대책 물량 1만5000호를 포함한 3만호 착공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토지 사용이 가능한 민간 매각 공공택지 1만8000호에는 미분양 매입 확약으로 조기 착공을 유도하고, 사업이 장기 지연되면 LH가 토지를 회수해 직접 공급한다. 고양창릉과 수색14지구에서는 고도제한 완화로 각각 2561호와 1152호를 추가한다.

신규 택지의 인허가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 지구 지정은 12개월에서 4개월, 지구계획은 24개월에서 13개월, 부지 확보는 44개월에서 지구 지정 후 24개월로 단축한다. 보상 조사와 감정평가를 병행하고 이주 지원과 제재를 강화하며, 부지 조성·철거 공정도 12개월에서 9개월로 앞당긴다. 후보지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과 인접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