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만호 공급 속도전…규제 넘어 택지 확보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수도권 23만호+α 공급 대책의 실행 속도를 높이라고 주문했다. 각종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방식으로 택지를 파격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부동산 문제 해결에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이 국민 생활과 국가 미래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핵심 현안이라고 진단했다. 전 국민이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안인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 눈높이를 세밀하게 반영해 시장 정상화와 주거 안정을 추진하고, 주거 사다리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 발표 이후 제시되는 국민 의견과 수정 제안도 정책에 반영해 실용성을 높이도록 했다.

공급 분야에서는 2022년부터 이어진 공급 절벽을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와 함께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발생하는 제도상의 문제를 각 영역에서 찾아내 국민이 불공정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주거 대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국민 생활에 맞는 정책 완성도를 확보하는 데 무게를 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 개혁과 관계성 범죄 대응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드론·로봇 중심으로 달라지는 전장 환경에 맞춰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전환하고, 청년 장병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라고 주문했다. 초급 간부 처우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하도록 했다. 스토킹·교제 폭력·가정 폭력 신고 증가와 관련해서는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를 우선해 필요한 조치를 폭넓게 집행하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를 보완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