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만가구 추가 공급…공공택지에 70% 집중
핵심 요약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전체 물량의 약 70%인 16만가구 이상을 신규 지구와 기존 공공택지에서 확보한다. 사업 기간 단축과 도심·민간 공급 지원을 병행해 실제 추가 착공을 12만가구 이상으로 늘린다.
정부가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주택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에서 16만가구 이상, 도심에서 1만4000~2만4000가구 이상, 금융·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부문에서 5만9000가구 이상을 마련한다. 이 가운데 2026~2030년 실제 추가 착공 물량은 12만가구 이상으로 잡았다.
공공택지 물량은 신규 지구 10만가구 이상과 기존 택지 조기 착공 4만1000가구, 비주택용지 전환 1만5000가구,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4000가구로 구성된다. 먼저 공개된 곳은 남양주 도심지구 2만1700가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 4500가구, 서울 염창공원 1000가구다. 나머지 신규 지구 7만3000가구 이상도 연내 발표한다.
남양주 도심지구는 도심역과 인접한 228만㎡ 부지에 조성되며 철도망 연계와 농생명 바이오클러스터 계획이 함께 추진된다. 경기광주역세권2지구는 경기광주역에 접한 48만㎡ 부지로, 첨단산업 벨트와 연계한 청년특화 주거단지로 개발된다. 두 곳은 2027년 하반기 지구 지정과 2029년 하반기 보상을 거쳐 2030년 상반기 착공한다. 5만1000㎡ 규모 염창공원 부지는 녹지공간을 결합해 2029년 착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리던 공공택지 사업에 37개월짜리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한다. 절차를 병행해 8만9000가구의 일정을 조정하고, 2031년 이후 예정됐던 4만1000가구를 2030년까지 앞당긴다. 도심복합사업과 소규모 정비로 최대 2만4000가구 이상을 확보하고, 앵커리츠 1만가구와 다가구·다세대 4만5000가구, 주상복합·준공업지역 개발 각 2000가구도 추진한다. 신규지구 공개 전까지 서울과 인접 수도권의 관련 그린벨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