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만가구 이상 공급…착공 기간 단축

정부가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13일 내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제때 공급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책 목표를 밝혔다.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시·광주시에는 우선 2만7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된다. 정부는 이들 3개 지구의 착공을 3~4년 안에 추진하고, 역세권 등 입지가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나머지 7만3000가구 이상의 후보지도 조속히 공개해 신규 공공주택지구 물량을 10만가구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신규 택지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 방지 조치도 병행한다.

이번 방안은 착공 부진으로 입주 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주택 수요가 늘면서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전반의 매매·전세·월세 가격 상승 폭이 커졌다는 진단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인허가와 보상 등 순차적으로 처리하던 택지 조성 절차를 병행하고 사업 지연 요인을 손질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던 기간을 37개월로 줄인다. 3기 신도시 등의 8만9000가구는 착공 시기를 기존 계획보다 1~2년 이상 앞당긴다.

도심 공급은 발표된 물량을 실제 공사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정부는 1·29 대책에 포함된 모든 부지를 2030년 안에 착공하고, 신속 추진 사업장에 대한 혜택과 현장 맞춤형 규제 개선, 사업장별 관리를 강화한다. 서울·경기에서 2027년까지 착공하는 민간 사업장에는 PF 대출금리 1%포인트를, 2028년까지 착공하면 0.5%포인트를 지원하고 공공 PF 보증 수수료도 낮춘다. 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해 착공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