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만가구 더 짓는다…착공 절차 31개월 단축

정부가 신규 택지와 기존 사업 촉진을 통해 수도권에 최소 23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을 내놓고,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공급에는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를 적용한다.

우선 공개된 신규 택지는 서울 강서지구 1000가구, 남양주 도심지구 2만1700가구, 광주역세권2지구 4500가구 등 총 2만7000가구 규모다. 7만3000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추가 발표한다. 영향평가와 조사, 보상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태릉골프장과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등을 포함한 6만가구 규모의 기존 대상지도 2030년까지 착공한다.

민간 공급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 금융지원은 최소 47조8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정상 사업장에는 향후 3년간 연평균 28조7000억원의 PF 보증을 제공하고, 부실 사업장은 캠코 정상화 지원펀드와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으로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 지원과 준주택 보증요건 완화, 정비사업 대출 보증상품 신설도 추진한다. 주거 사업장의 PF 자기자본 비율 규제는 2년 유예해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춘다.

실수요자 지원책으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하고, 더 넓은 주택으로 옮길 때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를 유지한다. 신혼부부는 합산소득이 연 8500만원을 넘더라도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디딤돌·버팀목대출에도 유사한 조건이 도입된다.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는 1.5%에서 3%로 높이고, 정비사업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총량 목표와 별도로 관리한다. 정부는 투기성 자금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급과 실수요 금융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