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만가구 공급 놓고 재원·신뢰 공방

이재명 정부가 13일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주택 대책을 내놓자 여야가 엇갈린 해법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가운데 10조~20조원을 주거 안정에 투입해 공공주택 공급을 앞당기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공급 물량과 입지가 충분하지 않다며 경기 고양 창릉신도시 뉴홈 사전청약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정부 대책에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가구를 비롯한 수도권 공급 계획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규모를 향후 28조7000억원으로 두 배 넘게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오기형 의원은 서울 지역 국회의원·시의원 간담회 뒤 단기·중기 공급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재원으로 추가세수 10조~20조원을 활용하는 안은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제기됐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연금 자금을 공급 확대에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18조원 규모 기금의 1%를 대체투자에 배정하거나 매년 여유자금의 1%인 약 1조3000억원을 보태는 안이 논의 대상이다. 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 공공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전체 23만가구 가운데 입지가 공개된 물량이 2만7000가구이고 서울 공급은 1000가구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의 규제 완화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데 유감을 나타냈다.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는 창릉 뉴홈 현장을 찾아 사전청약 때 제시된 우대금리 등 조건의 변경 가능성을 문제 삼고,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에 검토 내용과 결론 시점을 밝히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