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만 호 추가 공급…인허가·택지 규제 손질

정부가 수도권 신규 택지를 포함해 23만 호가 넘는 추가 주택 물량을 투입하기로 한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 확대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2022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이 크게 줄어 주택 공급의 공백이 생긴 만큼, 이를 메우기 위한 특별한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줄이고, 택지 확보 과정에서도 기존 규제에만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요한 경우 법과 제도를 고쳐 택지를 파격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급 정책은 현실적 제약이 많고 실제 물량이 나오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속도감 있는 집행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부동산 문제는 국민 생활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핵심 현안으로 규정했다. 사회적 자원이 오랫동안 부동산에 과도하게 몰리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깊어졌고, 높은 가격과 거품을 계속 방치하면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이에 공급 확대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계,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시장 상황과 국민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해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 구축을 이어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발표한 정책을 최종안처럼 고수하는 방식은 낡았다고 지적하고, 국민과 전문가, 야당과 정치권이 내놓는 제안과 수정안을 합리적으로 검토해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초기 방안이 바뀌더라도 이를 일관성 부족으로 여기지 말고, 투명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쳐 실제 삶에 맞는 실용적 대책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