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만 가구 공급 속도전…착공 기간 단축

정부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23만 가구가 넘는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고, 이미 계획된 물량의 착공도 앞당기는 대책을 목요일 공개했다. 새 공공주택지구 3곳에는 약 2만7000가구가 들어선다. 서울 강서구에 약 1000가구, 경기 남양주에 약 2만1200가구, 광주에 약 4500가구를 조성하며 3~4년 안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나머지 대상지도 조속히 발표한다.

서울 노원구 태릉 군 골프장과 경기 과천 서울경마공원 등을 포함해 기존에 예정된 8만9000가구는 착공 시점을 앞당긴다. 토지 조성과 인허가, 보상 절차를 간소화해 공공주택지구의 착공 소요 기간도 현행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 활용도가 낮은 상업용지 등 비주거용 토지는 주택용지로 전환하고, 기존 신도시 물량 1만 가구를 포함한 3만 가구를 2030년까지 신속히 건설한다.

이번 조치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매매가격과 임대료가 크게 오른 가운데 마련됐다. 2022년 시작된 건설경기 장기 침체로 주택 준공 물량이 줄어든 반면 수요는 강해져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커졌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과 일반주택의 회복이 더딘 점도 부담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조기 착공 사업에 금융·세제·규제 혜택을 제공해 민간 건설을 되살릴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 metropolitan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2030년까지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태릉 골프장 등 수요가 많은 도심의 저이용 부지에 6만 가구를 짓겠다고 약속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공공주택, 보편적 공공임대주택, 장기 민간임대 프로그램도 확대해 공급 속도와 주거비 부담 완화를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