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1만가구 공급 구상…용산공원 놓고 이견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수도권에 5만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3차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서울 개발제한구역과 군부지, 도심 유휴 공공부지를 후보군에 올리고 비아파트와 민간 주택사업의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 비공개 부동산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어 공급 물량과 후보지, 시기, 행정절차 단축, 금융·재정 지원 및 규제 개선안을 살필 예정이다.

정부는 1월 29일 발표한 수도권 6만가구 공급방안의 추진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경기 과천경마장,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등이 대상이다. 추가 대책이 확정되면 기존 계획을 포함해 수도권에서 11만가구 이상의 공급 효과가 예상된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LH 여의도 부지, 옛 광진구청 청사, 청담고·공항고 등 이전 또는 유휴 학교 부지가 거론되고 있다.

영등포·구로 등 서남권 준공업지역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강남 3구 역세권을 포함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후보지별 공급량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건설·디벨로퍼 업계와 만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비롯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민간 사업장의 금융 애로를 점검했다. 업계에서는 다세대주택 한 동의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660㎡에서 990㎡로 확대하고 층수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조율은 대책 실행의 주요 변수로 남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오찬에서 서울 주택 공급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6일 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비사업으로 발생할 이주 수요와 이주 기간의 전월세 상승 우려를 설명하면서도, 이런 우려가 정비사업에 대한 적대적 태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를 주택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반대했고, 용산구도 공원을 개발 가능한 택지가 아닌 국가적 공공자산으로 규정해 반대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