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1만 가구 구상, 인허가·지역 협력이 관건

정부가 이달 서울과 수도권에 5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한다. 앞서 1·29 대책에 담긴 6만 가구까지 합치면 전체 공급 구상은 약 11만 가구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건설·부동산 개발업계와 관련 협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공개 회의에서 세부 윤곽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후보지는 미군에서 반환받은 약 30만㎡ 규모의 용산어린이정원과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여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지 등이다. 2023년 임시 개방돼 LH가 관리하는 용산어린이정원에 주택을 지으려면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고쳐 공공주택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토양오염 문제도 풀어야 한다. 조달청과 여의도 부지는 2020년 8·4 대책에 포함됐지만 지자체·주민 반발과 이전 계획 갈등으로 멈췄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으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일대가 거론된다. 강남 생활권의 높은 수요를 고려하면 공급이 현실화될 때 시장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논현역 인근을 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도심복합사업으로 개발하거나 폐교 용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꼽힌다.

발표 이후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과 관계기관 협의는 핵심 변수다. 2024년 11월 공개된 서초 서리풀 등 신규 택지 4곳 가운데 지구 지정이 끝난 곳은 서리풀2지구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후보지가 대부분 서울에 몰린 만큼 정부와 서울시·관할 지자체가 개발 방향과 인허가를 조율하고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공급 속도를 좌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