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내신 절대평가 검토…현장 보완책이 관건

국가교육위원회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치를 대학입시부터 수능과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서·논술형 문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가 수능 과목별 서·논술형 비율과 시험일을 이틀로 늘리는 방안 등을 살피고 있으며, 국교위는 교육 현장과 국민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 개편안을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다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

11개 특별위원회 가운데 대학입학제도 특위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유일하게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자문기구인 특위의 논의 결과는 보고서로 정리돼 국교위에 제출된다.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확대는 학생을 줄 세우기보다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진되지만, 입시 변화에 따른 불안을 줄일 보완책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교육계도 방향에는 공감하면서 취약 지역의 공교육 역량과 사교육 과열 가능성을 세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의제는 수년간 반복해 등장했다. 2024년 국교위 산하 전문위원회가 수능 논·서술형과 내신 절대평가를 논의했지만 학부모 반발이 커지자 본회의에서 다뤄진 사안이 아니라는 해명이 나왔다. 지난 1월 공교육 혁신 보고서에는 입시 경쟁과 대학 서열화 완화를 위해 수능과 내신을 5등급 절대평가로 바꾸자는 제안이 실렸다. 고교 현장에서는 2028 대입체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정성평가가 강화됐고, 경희대의 내신 절대평가 반영과 상위권 대학의 학교생활기록부·면접 중심 평가가 사례로 제시됐다. 내신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다는 기대와 지역 간 역량 차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함께 나온다.

실행 단계에서는 공정한 채점과 교사 업무 부담이 핵심 쟁점이다. 대학별 자체 선발 기준이나 심층 면접이 강화되면 사교육 수요가 늘고 특목고·자사고 진학 경쟁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AI 채점으로 부담을 낮추려 하지만, 악필 인식과 평가 결과를 둘러싼 민원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전남·광주교육청은 내년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100% 서·논술형 평가를 추진하고, 인천교육청은 중·고교 정기고사에 논술형 문항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 전교조 조사에서는 교사 반대가 각각 97%와 95%였으며, 주요 과목 교사가 해마다 200~300명을 평가하는 현실도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