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서·논술형 사교육 논란…국교위, AI 평가 제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능에 서·논술형 평가가 도입돼도 사교육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험에 필요한 기술적 요소는 공교육에서 충분히 익힐 수 있어 학원을 찾을 필요가 없으며, 학생과 가정은 폭넓은 독서를 준비하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대입제도 개편이 사교육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묻고, 독서만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이 학생들의 향후 10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 위원장은 안일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며, 논서술형 시험 기술을 배우려는 수요가 학원으로 몰릴 필요가 없을 만큼 공교육이 대비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입제도에는 학교 수업과 학습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어 교육 변화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밝혔다.

국교위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는 수능 서·논술형 도입과 전 과목 절대평가,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담은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교위는 오는 10월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3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에는 국가 수준의 AI 평가 시스템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전국 학교의 모범답안이 축적되면 데이터 규모와 AI 역량에서 사교육 시장이 따라오기 어려운 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같은 회의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협상 상황도 다뤄졌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면서 초중등 예산을 줄이지 않고 일정한 추세를 유지하는 방향은 이어가되, 갑자기 발생한 초과세수를 초중등 이외의 교육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의 교육 분야 조성 규모와 필요한 사업에 관해서도 교육부안을 만들어 제공하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