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서·논술형 도입, 채점 공정성과 사교육이 쟁점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 서·논술형 문항을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자체 발주한 정책연구에서는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보고서들은 학교 교육과정만으로 대비하기 어렵고 채점의 신뢰성과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이 2024년 7월 작성한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520명, 교사 506명, 학부모 509명 등 1535명을 조사했다. 세 집단 모두 논술 전형이 학교 교육 정상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했으며, 교사와 학부모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정도가 가장 큰 전형으로 논술을 꼽았다. 현행 인문·사회 및 자연계 논술은 학교 교육과정만으로 준비하기 어렵고 난이도가 조정되지 않으면 추가 교육 수요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대규모 답안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방법을 마련하지 못해 서술형 문항 도입이 무산된 일본 사례도 현실적 제약으로 검토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5월 작성한 연구 역시 채점 방식과 공정성, 소송과 법적 분쟁 가능성, 대학 채점의 실효성, 출제·채점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국가 수준 시험에 주관식 평가를 적용하면 채점 신뢰성을 둘러싼 새로운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으며, 서·논술형 평가는 고교나 대학이 자체 운영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판단도 담겼다.

국교위는 AI 기술 발전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할 대입제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8월 11일 인천 토론회에서는 암기와 문제풀이 중심의 상대평가를 벗어나 비판적 사고력과 질문하는 힘을 평가하도록 서·논술형을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현장 토론회는 20일 전남광주, 26일 대구에서 이어지며 국민참여위원회 숙의와 온라인 의견 수렴도 진행된다. 수렴된 의견은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반영되며 시안은 10월 말, 최종안은 내년 3월 말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