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서·논술형 구상, AI 채점·사교육 쟁점 부상

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구상을 놓고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점 공정성과 사교육 확대 가능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도입 가능성과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학생 부담과 평가 신뢰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차 위원장은 수능 문항의 30~40%를 서·논술형으로 출제한다는 내용은 근거가 없으며, 반영 비율이나 과목별 적용 방식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입 시점 역시 교육부·교육청의 준비 상황을 협의해야 해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교위는 오는 10월 말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공개한 뒤 추가 공론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평가를 추진하려면 평가체계와 거버넌스 구축, 교사 업무 경감, 채점자 확보와 교육, AI 보조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 위원장은 많은 답안지를 짧은 시간에 처리해야 하는 만큼 AI 기술 발전과 기술적 대비가 필요하다면서도, AI에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사람이 반드시 확인 채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교육 우려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논술학원들이 제도 확대 가능성을 내세운 안내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며, 학생이 AI의 사고방식에 맞춘 답안을 작성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이인선 의원은 내신·수능·논술을 함께 준비했던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언급하며 충분한 검토를 주문했다. 차 위원장은 폭넓은 독서만으로 대비할 수 있고 기술적 요소는 공교육에서 익힐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 학교의 문제와 모범답안을 축적한 교육 특화 AI도 사교육 시장과 차별화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