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서·논술형 검토, 사교육·채점 논란 확산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차정인 위원장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이 사교육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차 위원장은 시험에 필요한 기술적 요소는 공교육 안에서 충분히 익힐 수 있다며, 별도로 학원에 다니기보다는 학생들이 폭넓게 독서하는 정도면 대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서·논술형 평가가 새로운 사교육 수요를 낳을 가능성과 함께 채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이 10년 전 평가 공정성 문제로 서·논술형 도입을 추진하지 못한 사례도 언급했다. 차 위원장은 당시 일본과 현재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은 완전히 다르다며, 전문가들에게 전국 단위 시험을 채점할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논란은 차 위원장이 최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수능에 서·논술형 문항을 포함하는 대입 제도 개편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뒤 본격화했다. 국교위가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교위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에는 사교육 확대와 채점 신뢰성 문제 때문에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함께 담겨 위원장의 설명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5월 제출한 보고서는 국가 수준 시험에 서·논술형 문항을 넣을 경우 채점 신뢰성 문제와 새로운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보고서도 학교 교육과정만으로 해당 문항을 준비하기 어렵고 사교육 등 추가 교육의 필요성이 계속 부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논의에서는 공교육 내 대비 가능성과 전국 단위 채점 체계의 신뢰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