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논술형 전환, 공정 채점·사교육 억제가 관건

국가교육위원회가 고교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절대평가 전환, 중·고교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을 검토한다. 고3 2학기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입 전형 시기 조정도 논의 대상이다. 30년 넘게 이어진 대입 체제를 손질하는 구상이지만, 평가 방식만 바꿔서는 입시 경쟁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됐다.

국교위는 오는 10월 말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3월 말 확정할 예정이다. 대입처럼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과제에는 숙의와 공론화 절차를 적용한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정답을 고르는 오지선다형에서 벗어나 학생이 직접 답을 작성하는 평가가 필요하며, 수능 문항 변화가 학교 교육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개편 취지와 별개로 공정한 채점 체계와 충분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원단체들은 평가 유형의 변화만으로 경쟁이 완화되기 어렵다며 교사의 평가권 보장, 채점 기준의 투명성과 납득성 확보, 현장 교원이 참여하는 공론화 체계를 요구했다. 절대평가가 대학별 고사 확대나 새로운 사교육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제시했다.

수십만 명의 답안을 채점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답에 채점자별 점수 차이가 생기면 시험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상위권 대학의 선발 방식과 학교 간 성취도 검증 방안이 빠질 경우 학생부·논술·면접 사교육이 커질 가능성도 쟁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논술 전문 학원과 강사의 재등장 가능성을 짚었고, 차 위원장은 학교가 데이터를 축적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공교육의 경쟁력이 사교육보다 앞설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대학 서열 완화와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학벌 중심 채용문화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도 개편 논의의 핵심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