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는 줄었는데 반복 실업급여 3년째 증가

2025년 구직급여 수급자 172만2000명 가운데 지급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49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급자의 28.8%로, 구직급여를 받은 10명 중 약 3명이 반복수급자였다. 같은 해 지급액은 12조3655억원에 달해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았다.

반복수급자는 2021년 44만5000명에서 2022년 43만7000명으로 감소한 뒤 2023년 47만4000명, 2024년 49만명, 2025년 49만6000명으로 3년 연속 늘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동안 5만1000명, 11.5% 증가했다. 반면 전체 수급자는 같은 기간 177만5000명에서 172만2000명으로 5만3000명 줄었다.

전체 수급자가 감소하는 동안 반복수급자가 늘면서 이들의 비중은 2021년 25.1%에서 2025년 28.8%로 3.7%포인트 상승했다. 연간 지급액은 2021년 12조625억원, 2022년 10조9105억원, 2023년 11조3071억원, 2024년 11조7403억원으로 움직인 뒤 2025년 12조3655억원까지 늘었다. 2021년보다 수급자는 적었지만 지급액은 3030억원 많았다.

지급액 증가에는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구직급여 하한액의 인상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반복수급을 개인의 선택만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제도 논의의 쟁점이다. 기간제·단기 일자리에서는 계약 종료로 실업과 재취업이 되풀이될 수 있어 반복수급 제한과 고용안정 대책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급액이 12조원을 넘어선 현 제도를 비판하며 관행적 반복수급을 막을 구체적인 제한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