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재검표 주도권 공방…특검 연계 쟁점
핵심 요약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의 일정과 주체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입회와 대선·총선까지의 조사 확대를 요구했다. 특검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재검표 일정 협의의 주요 변수가 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0일 제3차 청문회를 열었지만, 시작부터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의 일정과 방식을 놓고 여야가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조특위가 공개 검증을 주도해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출범을 앞둔 특별검사의 입회와 협의를 거쳐 재검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 서범수 의원은 특위 활동 기한을 한 달 늘리고 재검표 날짜를 18일로 잠정 합의한 데에는 특검 수사와 공개 검증을 연계하려는 취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임명되면 협의를 거쳐 일정을 조정하자는 주장이다.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공개 검증의 주체가 국조특위라고 맞서며, 올림픽공원에서 위법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 두 달 넘게 이어진 점을 심각한 문제로 들었다.
조사 범위를 둘러싼 대립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투표율 입력 과정에 계획적인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 대상을 이번 지방선거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의 투표율까지 조사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다만 청문회에서 제기된 조작 주장은 확인된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 단계다.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날 청문회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했다. 특검 임명 절차와 국조특위의 잠정 일정이 맞물리면서 재검표의 최종 시기와 진행 주체가 남은 협의의 핵심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