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지지율 해법으로 부동산 정책 전환 제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가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부동산 정책에서 찾았다. 송 후보는 KBS라디오에서 부동산 문제를 잘못 다룬 결과라며, 세금 부담을 유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후보는 1가구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세수가 1조원 규모라고 제시했다. 추가 세수가 5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1조원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부동산 세금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라고도 강조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둘러싼 기준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제 한도를 반드시 10억원으로 정하고 실제 거주자에게만 적용하려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주택 공급과 금융 지원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구상도 내놓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수요자의 구매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후보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전통 지지층 이탈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현실을 잘못 진단한 처방이라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