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지지율 해법으로 부동산 세제·대출 완화 제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부동산 정책에서 찾으며 세제와 대출 규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 세수가 5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1조원을 고수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송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핵심 지지층 이탈을 지지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한 정청래 의원의 진단을 ‘돌팔이 의사의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핵심 지지층의 이탈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실제 하락세를 이끈 요인은 중간층의 이탈이며 그 배경에는 부동산 문제를 잘못 다룬 정책 대응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에도 반대 입장을 냈다.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적용되던 공제에 10억원 한도를 두고 실제 거주자만 대상으로 삼으면, 서울에 집 한 채를 보유한 채 직장 때문에 인천에 사는 사람 등이 공제에서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도세를 부담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다른 집을 마련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과 함께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을 뒷받침할 규제 완화도 주문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풀고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손보지 않으면 공급 물량이 늘더라도 실수요자가 집을 사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주택 계약을 마친 뒤 대출을 받지 못해 중도금이나 잔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좌절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