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조희대 탄핵 앞세워 사법개혁 공약

더불어민주당 8·17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개혁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대법관 임명 제청 지연과 12·3 비상계엄 동조, 지난해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을 탄핵 사유로 제시하며 사법 권력이 헌정 질서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반년이 지나도록 후임자가 제청되지 않은 상황을 직무 유기로 규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조 대법원장이 계엄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서도 위법성을 지적하지 않은 침묵은 동조라고 비판했다.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직무 유기 고발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도 탄핵 추진 근거에 포함됐다. 송 후보는 해당 결정의 목적이 유력 후보를 낙마시키려는 데 있었다며 사법 절차를 통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당대표로 선출되면 의원총회에서 찬반 의견을 수렴하고 당론으로 정해 즉시 탄핵을 추진해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송 후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검찰개혁은 마무리됐으며, 이제 개혁의 중심을 사법부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개혁을 강조해 온 정청래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후보도 지난달 30일 후임 대법관 제청 지연을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와 탄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