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조희대 직무정지 위한 탄핵 절차 예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관 임명 제청 거부와 2024년 12월 비상계엄 당시 대응,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 등 세 가지를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송 후보는 노태악 대법관이 3월 3일 퇴임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월 21일 후보 4명을 추천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반년이 지나도록 누구도 제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의무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다음 달 7일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면 공석은 2자리로 늘어난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수장의 대응도 탄핵 추진 근거에 포함됐다. 송 후보는 조 대법원장이 계엄 선포 직후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고, 사법부가 계엄의 위헌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까지 8일이 걸렸다며 당시 침묵을 동조로 규정했다.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게 송 후보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둘러싼 대법원 심리 속도 역시 문제로 제기됐다. 2025년 3월 26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대법원은 4월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9일 뒤인 5월 1일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송 후보는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이뤄진 이례적으로 빠른 처리가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 권한 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직무 유기 고발도 탄핵소추와 함께 추진해 대법관 공석을 해소하고 헌법기관 구성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