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여권 지지율 해법으로 부동산 세제 완화 제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 부동산 정책과 주가 하락을 지목했다. 정청래 후보가 핵심 지지층 이탈을 원인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진단이 틀렸다며 ‘돌팔이 의사’에 빗대 비판했다. 대통령의 정책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흡한 부분을 고쳐 대안을 내놓는 당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폈다.

송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 10억원 한도를 두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 보유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직장 등의 사정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기 어려운 사례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택 공급과 함께 PF 규제를 풀고 실수요자에게 LTV·DTI를 통한 대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과거 민주당 대표 재임 당시 종부세 면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데 관여했던 경험을 내세웠다. 현 정부가 종부세 과세 기준을 14억원으로 상향한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양도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방식이 주택 보유자의 매도 선택을 막아 매물 잠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송 의원의 진단이다.

이번 발언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과 해법을 둘러싼 후보 간 시각차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송 의원은 공급 물량 확대만으로는 실수요자의 구매 여건을 개선하기 어렵다며 세제와 금융 규제를 함께 손질하는 방안을 당대표 경쟁의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며 정 후보와 정책 대응 역량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