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부동산·주가를 국정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지목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후보가 12일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과 주가 하락을 지목했다. 핵심 지지층의 이탈보다 중간층의 이탈이 지지율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송 후보의 판단이다. 부동산 세제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라며 정책 운용 방식의 수정을 촉구했다.

송 후보는 1가구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규모를 합쳐도 1조원 수준인 반면 추가 세수는 50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정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보유자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도 반대했다. 직장 때문에 나주나 인천 등 다른 지역에 살 수 있는데 서울의 집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혜택을 없애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

주택을 판 뒤 다시 집을 구해야 하는 1주택자가 양도세를 내면 대체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규제를 풀어 공급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공급을 늘리더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수요자의 매입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주가 하락과 관련해서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를 원인으로 꼽았다.

송 후보는 정청래 후보가 제시한 ‘핵심 지지층 이탈’ 분석을 잘못된 진단이라고 비판했다. 핵심 지지층이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중간층의 지지가 빠지면서 전체 지지율이 낮아졌다는 주장이다. 그는 잘못된 원인 분석을 토대로 대응책을 마련하면 문제가 없는 부문을 건드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문제를 지지율 회복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