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부동산 증세보다 금융규제 완화 촉구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12일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목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식보다 주택 공급을 늘리고 대출 문턱을 낮추는 조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1세대 1주택 관련 세수가 약 1조원에 그치는 만큼 50조원 규모의 추가 세수 확보 국면에서 해당 세원에 과도하게 매달릴 이유가 없다는 논리도 폈다.

송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려는 방침이 실수요자의 세 부담과 매물 잠김을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에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직장 때문에 인천에서 생활하는 사례를 들며,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한 뒤 새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린 결정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요건을 반영하는 내용과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조정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앞서 2025년 7월에는 6·27 대출 규제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통해 대출 한도와 세제 규제를 강화했지만,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 상승세를 완전히 억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송 의원은 프로젝트파이낸싱 규제를 풀어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LTV와 DTI를 완화해 실수요자의 구매 자금 마련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이 막혀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자가 많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세부 내용을 수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민주당 대표의 역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발언으로 정부의 증세·대출 규제 기조를 둘러싼 당내 정책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