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당선 시 조희대 탄핵 당론화 예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인 송영길 후보가 당 대표로 선출되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정해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미제청과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심리를 탄핵 추진 사유로 제시했다.

노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3일 퇴임했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에 앞선 1월 21일 후보 4명을 추천했다. 송 후보는 통상 추천 후 2주 안에 이뤄지는 제청이 반년 가까이 지연됐다며 헌정사상 전례 없는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1명이 한 달 평균 382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최근 5개월간 수천 건의 재판이 지연됐고, 9월 7일 이홍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면 공석이 2석으로 늘어난다는 점도 들었다.

송 후보는 대법관 제청을 대법원장의 권한인 동시에 헌법상 의무로 규정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미임명을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헌·위법 행위로 판단한 사례도 제시했다.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이 즉각 위헌성을 선언하지 않았고, 사법부의 공식 언급도 8일 뒤에 나왔다며 당시 침묵을 계엄 동조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3월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대법원이 4월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과정을 문제 삼았다. 송 후보는 세 사안의 본질을 사법권력의 헌정질서 훼손으로 규정했다. 당선 뒤 의원총회에서 찬반 의견을 수렴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곧바로 정지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