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당대표 선출 시 조희대 탄핵 착수 예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송영길 후보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로 선출되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안을 당론으로 정한 뒤 의원총회에서 찬반 의견을 수렴해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기관 구성을 마무리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송 후보는 대법관 임명 제청 지연을 핵심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노태악 대법관이 올해 3월 3일 퇴임했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월 21일 후보 4명을 추천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반년이 지나도록 한 명도 제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달 7일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면 대법관 증원법과 국회의 임명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헌법상 의무를 거부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대응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도 문제로 들었다. 송 후보는 사법부 수장이 계엄의 위헌성을 즉시 밝히지 않고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점을 비판했다. 또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대법원이 대선을 한 달 앞둔 시기에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은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대법관 제청 거부와 비상계엄 당시의 침묵, 대선 개입 의혹이 모두 사법권력의 헌정질서 훼손이라는 하나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규정했다. 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하지 않는 배경에는 자신의 뜻을 따르는 사법부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주장도 내놨다. 탄핵 추진 시점은 당 대표 취임 직후로 못 박았으며, 의원총회 의견 수렴과 당론 채택을 거쳐 곧바로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