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1주택 세 부담 완화·공급 확대 촉구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12일 방송에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를 지목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방침을 비판하며, 실수요자 부담을 키우는 세제 개편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와 양도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당사자에게는 주거 이동을 가로막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할 때 공제 축소로 매도와 재구매가 어려워질 수 있고, 세금 강화가 매물 잠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세금 중심의 접근 대신 주택 공급과 금융 지원을 함께 확대해야 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개발사업의 자금 조달을 뒷받침하도록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활성화하고, 실수요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 지원이 막힌 상태에서는 공급 물량이 늘어도 실제 구매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번 발언은 부동산 세제 강화를 둘러싼 장기간의 정치권 대립 속에서 여당 당권 주자가 정부 정책의 수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20년 7·10 대책과 부동산 3법을 둘러싼 증세·재산권 논쟁에 이어 2025년 12월에도 종부세 인상 폭과 양도세 중과를 놓고 여야가 맞섰다. 송 의원은 당 대표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창조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당권 경쟁에서 정책 차별화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