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영종 주택사업, 분리 심의에 인허가 장기화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사업 속도 제고를 추진하는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주택사업은 경관·건축·교통 심의가 따로 진행돼 인허가가 길어지고 있다. 심의별 의견이 충돌하면서 설계를 반복해 변경하고 사업비까지 늘어나는 사례가 이어져, 송도·영종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사들은 통합 심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영종국제도시에서 아파트 1000여 채와 업무시설을 계획한 건설사는 2022년 8월 경관 심의를 접수한 뒤 접수 거부와 두 차례 재검토를 거쳐 11개월 만인 2023년 7월 조건부 의결을 받았다. 그러나 경관 심의 요구를 반영한 설계 일부가 같은 해 11월 시작된 건축 심의 기준과 맞지 않아 재설계가 필요해졌다. 인근에 아파트 1290여 채와 판매시설을 짓는 사업도 지난해 12월 신청 이후 랜드마크 요소와 경관가이드라인 준수, 주동 형태·배치 변경 등을 이유로 접수 거부와 재심의가 반복됐다.

송도국제도시의 다른 아파트 사업은 2024년 7월 경관 심의를 신청해 재심의를 거친 뒤 같은 해 12월 승인받았다. 건설업계는 경관 심의에 대체로 6개월 이상이 걸리는 데다 후속 심의와 기준이 달라 일정이 연쇄적으로 늦어진다고 지적한다. 인천 계양구와 경기지역 16개 시가 건축·경관 심의를 통합한 것과 달리 송도와 영종에서는 개별 심의가 유지되고 있으며, 인천경제청은 자체 경관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설계 기준을 모두 반영하는 과정에서 북향 가구가 생겨 분양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분양관리지역인 영종은 고가 외장재와 잦은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해도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민수 인천경제청 도시디자인단장은 신임 청장 취임 뒤 정부 주택공급 정책에 맞춰 통합 심의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