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보, 미국서 수감 사유 왜곡 논란
핵심 요약
손현보 목사가 미국 팟캐스트에서 정부 비판 때문에 독방에 수감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구속과 유죄 판결은 대선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관련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서 비롯됐다. 손 목사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미국 기독교 팟캐스트에서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5개월간 독방에 수감됐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3일부터 미국에 머무는 손 목사는 롭 매코이 목사, 아들 손찬송씨와 함께 테네시주 월드아웃리치 교회 앨런 잭슨 목사의 방송에 출연했다.
지난 8일 공개된 영상에서 손 목사는 이재명 정부가 중국·북한과 가까워지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정선거로 규정하면서 20·30대의 반정부 시위가 확산했고, 이들 세대의 70%가 정부 반대편에 섰다는 주장도 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는 영상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된 구속 사유는 정부 비판이 아니라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였다. 손 목사는 지난해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전에 보수 성향 후보와 대담한 영상을 SNS에 올렸고, 같은 해 5월 대선을 앞두고 기도회와 주일예배에서 확성장치와 영상을 이용해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두 행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전에 이뤄졌으며, 고발 주체도 정부가 아닌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였다.
손 목사는 지난해 9월 구속된 뒤 지난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과거에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종교단체 안에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금지한 조항은 2024년 1월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손 목사는 지난 7일 매코이 목사와 가족들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으나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