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보 목사 ‘정부 비판 수감’ 주장, 판결 이유는 선거운동

미국에 체류 중인 손현보 목사가 현지 기독교 팟캐스트에서 정부를 비판해 5개월간 독방에 수감됐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구금과 유죄 판결의 사유는 불법 선거운동이었다. 손 목사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5년 9월 구속됐고, 올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손 목사는 지난해 4월 2일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보수 성향 후보와 나눈 대화를 촬영해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 이어 5월에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기도회와 주일예배에서 여러 차례 영상과 확성기를 사용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독려했다. 이 일들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에 벌어졌으며, 경찰 신고 주체도 정부가 아니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종교기관 관계자가 지위를 이용해 소속 구성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개 장소의 연설·대담과 지정된 토론회가 아닌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제한한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1월 관련 조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하며 정치와 종교의 부적절한 결합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막는 공익을 인정했다. 손 목사는 과거에도 불법 선거운동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달 13일부터 미국에 머문 손 목사는 테네시주 월드아웃리치교회의 앨런 잭슨 목사가 진행하는 방송에 아들 찬송 씨, 미국 보수 기독교 목사 롭 매코이와 출연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중국과 북한에 우호적이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6월 3일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과 20·30대의 정부 반대 여론도 거론했다. 손 목사는 금요일 가족·매코이 목사와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으며,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종교단체 해산을 허용하는 민법 개정안과 차별금지법 추진에 관한 우려를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