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진욱 수원고검 검사 사의…형사사법 개편 우려

검찰 내 인권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손진욱 사법연수원 33기 수원고검 검사가 사의를 밝혔다. 손 검사는 지난달 말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를 올리고, 18년 동안 함께 근무한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바뀌는 어려운 시기에 먼저 조직을 떠나게 돼 미안하다는 뜻도 남겼다.

손 검사는 검찰이 국민을 보이지 않게 지켜 온 이중 보호장치였다고 평가하며, 이를 지구의 오존층에 빗대었다. 검찰 조직과 기능을 없애는 과정에서 이를 대신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우려했다. 다만 기관 이름이나 권한·의무의 범위가 달라지더라도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국민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출신인 손 검사는 대전지검 인권보호부장과 서울동부지검 인권보호관,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부장을 거쳐 검찰 내 대표적인 인권 분야 검사로 분류돼 왔다. 2019년에는 소년·학교폭력 분야에서 2급 공인전문검사인 ‘블루벨트’ 인증을 받았다. 2022년 수원지검 형사1부장 재직 당시에는 쌍방울그룹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검찰 수사관과 쌍방울 임원을 구속 기소했다.

해당 기밀 유출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전환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최근 검사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팀을 이끈 강백신 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지난 10일 사직서를 냈고, 김건희 특별검사팀에서 건진법사 의혹 등을 수사한 채희만 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평택지청장도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