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육아·건강 공백 메울 안전망 설계

정부가 1인 소상공인의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단절과 폐업을 막기 위해 육아지원금 도입을 추진한다.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영업을 중단할 때 손실을 보전하는 건강돌봄비 신설도 검토한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은 4일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의 기본 사회보장체계와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제도 설계는 지속 가능성, 예방적 보호, 사회적 분담을 통한 보편적 복지를 원칙으로 올해 하반기 진행되며, 관련 예산은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다.

건강돌봄비는 직장인이 검진일에 공가를 쓰는 것처럼 소상공인이 가게 문을 닫고 검진받을 수 있도록 휴업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2023년 연세대 의대 조사에서 자영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30.8%로 일반 노동자 89.3%의 약 3분의 1에 그쳤다. 내년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지원도 추진한다. 현재 정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최장 5년간 지원하고 있다.

금융 지원은 신용도 4등급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189만개사와 성장 유망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우선 공급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신용도와 채무조정 등 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가산금리 범위를 현행 0.0~1.6%에서 0.0~1.2%로 낮춘다. 근로자 중심의 사회보장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1인 자영업자를 보완하고, 늦어도 2028년부터 소상공인 사회보장제도를 체계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중기부는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제조 인공지능을 5대 신성장 분야로 정하고, 연간 400개 혁신기업에 기업당 최대 5년간 400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사업화와 보증·융자·수출·연구인력·연구개발·벤처투자를 다년도·대규모 묶음형으로 제공하며, K-소비재는 관계 부처와 뷰티·패션·푸드의 해외 진출과 전용 펀드, 혁신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사회연대경제 기업에는 가칭 ‘Social-TIPS’와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도입하고 내년 소셜벤처법 제정을 추진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모두의 창업’은 선정자 전원에게 영업비밀 원본증명을 발급하고 사업자에게 아이디어·기술임치와 전문 변호사 IP 컨설팅을 지원한다. 외부 전문기업의 플랫폼 보안 점검·개선은 지난달 완료됐고 피해신고센터는 6월부터 운영 중이다. 하반기 선정 인원은 상반기 5000명의 두 배인 1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