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인하 놓고 자민당 당권 경쟁 조기 가열

일본 집권 자민당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추진하는 소비세 감세에 대한 반발이 비주류와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재원 대책을 갖추지 않은 감세는 대중영합주의라는 비판이 결집하면서, 식품 소비세율 인하 문제가 내년 가을 총재 선거를 앞둔 반다카이치 세력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5일 식품에 적용되는 소비세율을 내년 4월부터 2년 동안 8%에서 1%로 낮추는 안을 각의에서 처리했다. 모리야마 히로시 전 간사장은 이틀 뒤 가고시마에서 열린 당 회의 후 재원이 부족한 감세가 국채 신용을 훼손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고노 다로 전 외무상은 소비세가 사회보장 재원이라는 점을 들었고,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는 엔화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을 촉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나다 도모미 전 방위상도 당 총재의 방침을 그대로 실행하는 방식은 자민당의 운영 방식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비판에 가세했다. 이들은 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거나 출마 의사를 밝혔던 중진들이다. 당 세제조사회의 핵심 간부로 활동하다 다카이치 정권 출범 뒤 물러난 모리야마 전 간사장은 재정 규율을 중시하며 총리가 내세운 ‘책임 있는 적극 재정’에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세제조사회 간부들 사이에서는 정식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감세안을 밀어붙였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비주류 진영은 지난해 10월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에 이어 3위에 오른 하야시 요시마사 총무상을 중심으로 세력화하는 흐름을 보인다. 반면 선거 기반이 약한 소장파 의원들은 50%대의 내각 지지율과 차기 공천을 고려해 감세를 지지하고 있어 당내 대립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