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자체점검 기한, 모바일로 한 달 전 안내

전국 약 43만 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기를 30일 앞두고 모바일 알림을 보내는 서비스가 운영된다. 소방청은 11일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구삐’를 활용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 기한을 놓치는 사례를 줄이고 관계인이 예정된 일정을 미리 확인하도록 돕는 행정서비스다.

알림을 원하는 관계인은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해당 서비스를 최초 한 차례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자체점검 주기가 돌아올 때마다 별도의 재신청 없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수신 채널은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를 포함한 17개 모바일 앱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알림은 점검 예정일 30일 전에 발송된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와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정해진 주기에 따른 연례 자체점검을 요구한다. 다만 국민비서의 사전 안내는 법령상 의무 절차가 아니다.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알림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소방청은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과 국민비서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관계인에게 우편과 전화 등을 활용한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모바일 알림의 발송 및 열람 현황을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안내 시기와 방식을 조정한다. 송호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관계인이 점검 시기를 제때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