솅겐 제한 놓고 스페인·이탈리아 갈등 격화
핵심 요약
스페인은 이탈리아가 9일까지 국경 제한을 풀지 않으면 비례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탈리아는 최소 8월 15일까지 제3국 국적자에 대한 솅겐 조약 적용 중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세우타 이주민 유입을 둘러싼 양국의 안보 판단 차이가 정상 간 갈등으로 확대됐다.
북아프리카의 스페인령 세우타에서 발생한 대규모 이주민 유입 사태가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경 갈등으로 번졌다. 스페인은 이탈리아가 9일까지 자국에 대한 국경 제한을 해제하지 않으면 비례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7일 경고했다. 다만 대응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탈리아는 스페인의 요구를 최후통첩이자 불공정한 요구로 규정하고 철회를 거부했다. 국가 안보와 국경 통제에 외국의 압박을 수용하지 않겠다며, 최소 8월 15일까지 스페인 국경을 넘어오는 제3국 국적자에게 솅겐 조약 적용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보와 테러 위험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결정을 재검토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갈등은 지난주 모로코에서 스페인 자치도시 세우타로 이주민 7만2천명이 몰려들면서 시작됐다. 이탈리아는 EU 내부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 적용을 스페인에 한해 중단했다. 스페인은 세우타가 솅겐 적용 지역이 아니고 유입된 사람 대부분이 모로코로 돌아간 만큼, 이들이 솅겐 지대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스페인은 이탈리아의 통제가 불공정하고 EU의 이익에 어긋나며 자국민을 차별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수년간 이탈리아로 들어간 무단 입국자가 스페인의 두 배였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탈리아가 제한 시한으로 제시한 15일은 세우타에 추가 유입 가능성이 제기된 날이다. 스페인 치안 당국은 관련 소셜미디어 글을 조사했지만 실제 월경 시도 규모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충돌로 좌파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우파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관계도 역대 최악 수준으로 악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