솅겐 비자 안보 논란…EU, 러시아인 심사 강화 추진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사보타주와 방화 등 하이브리드 공격에 대비해 러시아인의 유럽 방문 비자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솅겐 지역 한 국가의 비자만으로 여러 회원국을 오갈 수 있는 체계가 안보상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논의의 배경이다.

솅겐 협약에는 29개국이 참여하며, 이 가운데 한 곳에서 여행 비자를 발급받으면 다른 협약국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지난해 러시아인에게 발급된 솅겐 여행 비자는 47만8000건이었다. 다수는 여러 차례 입국할 수 있는 비자로, 매번 새 서류를 신청하지 않고 출입국할 수 있다.

군나르 스트뢰머 스웨덴 법무장관은 EU 집행위원회가 내년 1월께 러시아인 비자 규정을 강화하는 새 제안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스웨덴은 제안이 더 일찍 나오기를 바란다며, 적대 세력이 악용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다는 점을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 스트뢰머 장관은 현재의 비자 체계가 유럽에 보안 위협이 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EU 회원국들은 12일 외교이사회에서 비자 문제와 러시아 외교관 추가 제재를 논의할 계획이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군 출신 인사의 EU 입국을 전면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마르구스 차크나 에스토니아 외무장관은 러시아 군 출신 인구가 약 65만명이며, 이들 상당수가 러시아 정보기관의 지원을 받아 유럽에 들어와 사회를 겨냥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6월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EU 9개국은 러시아 비자 정책의 통일성과 공조 강화를 집행위원회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