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 국정 중심축 옮긴다…집무실 건립 가속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안에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종의사당과 관련 인프라 건립을 서두르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이어간다. 균형발전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 및 미래 첨단산업 투자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안에 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건립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세종을 국가 중추 기능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국정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에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서두르는 한편, 두 시설과 연계된 인프라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행정수도 세종을 실질적·최종적으로 완성하는 데 필요한 법과 제도의 뒷받침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세종과 충청이 새로운 균형발전 시대를 이끄는 중심이 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역량도 모은다.
세종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으로 탄생한 도시이며, 올해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발한 이곳에 세종이라는 공식 명칭이 부여된 지 20년이 되는 해다. 정부는 한계에 이른 수도권 일극 체제를 부동산·교육·청년 문제와 극단적 양극화 등 주요 사회 문제의 출발점으로 보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얻는 데 국토균형발전이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균형발전과 함께 첨단산업 육성 방안도 국무회의 의제로 다뤄졌다. 전날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낡은 관행과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단축하고, 조기 투자를 막는 장애물을 전 부처와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제거하기로 했다. 소형모듈원자로와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항공우주, 첨단바이오 분야에도 3대 메가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의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