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제도화 대응 본격화
핵심 요약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박란희 위원장과 김재형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행정수도 완성 활동계획을 의결했다. 특위는 관련 법률 정비와 주요 국가시설 건립, 기관 이전, 사업·예산 점검에 나선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완전한 행정수도 실현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 확충과 핵심 현안 점검에 착수했다. 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7일 의회 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단을 구성하고 향후 의정 활동의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은 활동계획안을 채택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란희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재형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회의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은 활동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특위는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과 세종시법 개정을 촉구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과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법·행정 기능을 보강하는 과제도 활동 범위에 포함됐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이전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조속히 세종으로 옮겨오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결의안·건의안 채택,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필요한 입법·정책 지원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특위는 세종시 집행부가 추진하는 관련 사업과 예산 집행 현황을 지속해서 살피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알리는 범국민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박란희 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세종시의 숙원으로 규정했다. 앞으로 현안별 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중앙부처·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