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입법·조직 혁신 동시 추진
핵심 요약
세종시는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출범과 국회 결의대회를 추진한다. 재정·조직 개편을 통해 사업 수를 조정하고 보좌진을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한다. 금강수목원 공동 운영에 참여하고 9월부터 시민의 창을 국민신문고로 통합한다.
취임 한 달여를 맞은 조상호 세종시장은 12일 두 번째 언론 간담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시대와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밝힌 데 환영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3일 시민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여민실에서 출범하며, 시는 오는 31일 국회에서 대책위와 함께 범국민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조 시장은 한성숙 국무총리와 주요 부처 장·차관, 국회 인사들을 만나 특별법 제정과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 투자도 건의했다. 금강수목원 공동 운영에는 세종시가 재정·행정적으로 기여해 책임을 나누고, 향후 국가 이전 논의에도 당사자로 참여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국정자원관리원의 세종 이전과 관련해서는 행정수도에서 AI 정부 시스템 운영 공간을 맡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정·조직 개편은 실·국별 사업을 필수 사업과 유예·폐지 대상, 신규 투자 대상으로 원점에서 나누고 외부 컨설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산액을 일괄 삭감하기보다 사업 수를 줄이고, 확보한 인력을 일손이 부족한 부서에 재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정기구 개편으로 보좌진은 기존 4명인 3급 1명·4급 3명에서 3급 1명·4급 4명·5급 1명 등 총 6명으로 늘어난다. 소통·경제·문화·청년 분야 특별보좌관 등이 포함된다.
조 시장은 보좌진 증원을 둘러싼 측근 기용과 옥상옥 논란에 대해 시정 철학과 시민에게 한 약속을 실행하려면 비전을 공유하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신설 직위에는 5기 시정부의 방향을 공유하면서 일선 공직자의 업무를 지원할 인재를 기용할 방침이다. 민원 창구도 정비한다. 국민신문고와 시민의 창, 여민동행마당 등에 같은 민원이 거듭 접수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9월부터 시민의 창을 국민신문고로 통합한다. 여민동행폰 010-3408-0365 등 다른 의견 전달 창구는 계속 운영하며, 접수된 시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