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법제화·핵심시설 구축 촉구
핵심 요약
세종시가 대통령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처리해 달라고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관계 주체들과 협력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11일 이 대통령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 제시된 가운데, 시는 이번 메시지를 세종을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세우려는 의지로 평가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뒷받침할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는 행정수도 구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견고한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정치권에는 행정수도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별법 제정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흔들림 없이 건립하는 데 필요한 핵심 조건이라는 것이 세종시의 판단이다.
세종시는 대통령의 구상이 수도권 과밀과 일극 체제라는 국가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을 단순한 지역 발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성장을 실현할 국정의 중심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행정수도 완성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법률 제정과 핵심 기반시설 구축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정부와 국회, 정치권, 시민사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특별법 제정과 주요 인프라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이 제시한 행정수도 구상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향후 논의의 초점은 정기국회 내 특별법 처리와 두 핵심 시설의 안정적 건립 기반 마련에 맞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