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정 압박 속 조직·사업 전면 점검 착수
핵심 요약
세종시가 재정난 대응을 위해 조직·예산 분야 외부 컨설팅을 시작했다. 올해 하반기 약 1000억원의 재원 부족과 5248억원의 채무가 재정비 배경이다. 내년 부서별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약 30%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세종시가 재정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조직 및 예산 운영을 재정비한다. 시는 13일 두 분야의 개선 컨설팅을 맡을 기관을 선정하고 자료 제출 절차에 들어갔다. 조직 운영은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예산 분야는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이 각각 검토한다. 외부의 관점으로 시정 운영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살피겠다는 조상호 세종시장의 방침이 이번 작업의 출발점이다.
법무법인은 세종시의 재정 상태 전반과 개별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들여다본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시 전체 조직 체계와 운영 구조를 점검한다. 시는 외부 컨설팅과 병행해 각 부서의 자체 성과 평가도 진행하고,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사업과 조직 전반을 다시 살필 계획이다. 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과 외부에 위탁한 사업 사이의 효율성도 재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세종시는 올해 하반기에 약 1000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시 채무는 모두 5248억원이며, 올해 채무 비율은 행정안전부의 재정 주의 단체 지정 기준인 25%에 가까운 22.3%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시는 다음해 부서별 사업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약 30%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컨설팅은 최소 3개월 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서와 기획조정실, 전문기관의 판단이 일치하는 사업은 폐지하고, 의견이 갈리는 사업은 폐지 여부를 추가로 논의하거나 우선순위에 맞춰 집행 시기를 조정한다. 인력은 핵심 사업과 공약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재배치하며, 최근 확보한 정부 예산은 재난·안전 및 근로 감독 분야 인력 보강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