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단층제 맞춤 재정 기반 확충 촉구

조상호 세종시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만나 세종시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충과 국가 핵심 기능 집적을 요청했다. 행정수도 기능을 뒷받침하려면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행정 시설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관련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기초와 광역을 구분해 설계한 현행 보통교부세 산식이 단층제 행정체계인 세종시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취득세 감소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증가로 재정 여건이 악화한 만큼 보통교부세 산정 단가 조정, 정률제 도입, 세종시법의 재정특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행정수도 완성과 국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 이전 문제도 논의됐다. 세종시는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요구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관련 기관이 세종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관심도 요청했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모여 있어 업무 연계성과 접근성이 높고, 계획도시 특성상 신규 용지와 기반 시설을 확보하기에도 유리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를 토대로 AI 정부 구현과 공공 데이터센터 구축의 적지임을 강조하며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유치를 제안했다. 행안부가 참여하는 세종시지원위원회를 통한 중장기 행정·재정 지원도 함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