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RCE 조례 근거 삭제 놓고 교육청·시민사회 충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행정기구 개편 과정에서 조례에 명시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및 세종RCE 운영·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전담 부서인 미래기획관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시민사회와 충돌하고 있다. 교육청은 관련 업무를 신설 AI디지털담당관으로 옮기는 행정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시민단체는 국제 교육사업의 제도적 기반과 민관학 협력 체계가 약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 철회와 재예고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8월 5일부터 18일까지 13일 동안 입법예고됐다. 시민단체들은 행정절차법상 20일 이상인 예고 기간보다 짧고, 조항 삭제가 주요 내용과 개정 이유에는 빠진 채 신구조문대비표에만 담겼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9월 세종시의회 안건 제출 일정과 조직 내부 개정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을 단축 근거로 제시했다. 사전 설명회나 공론화가 없었다는 비판에는 전임 교육감의 정책과 성과를 겨냥한 개편이라는 의혹도 더해졌다.

세종시는 2025년 1월 유엔대학으로부터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인 RCE 인증을 받았다. 세계 200여 개 도시와 국내 8곳이 참여하는 이 체계는 학생과 교사, 시민단체가 지속가능한 미래와 환경을 주제로 이어온 교육 활동을 토대로 구축됐다. 교육청은 조례와 미래기획관을 통해 사업을 지원해 왔다. 강미애 교육감은 치적 지우기 의혹을 부인하면서 1박 2일 행사에 교특 회계 예산 약 5000만 원이 투입된 운영 방식의 교육적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 실무진은 디지털생태 담당이 ESD와 RCE 업무를 넘겨받고, 직속 담당관의 세부 사무는 교육감 규칙에 반영하기 때문에 사업이 폐지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사회는 조례상 명시 근거가 사라지면 예산 편성과 전담 조직, 민관학 거버넌스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강 교육감은 조직개편이 국제 인증 유지와 평가 기준에 미칠 영향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세종시의회도 개정안과 입법예고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어 조항 보완 여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