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정수도 입법 연대 본격화…연내 처리 압박
핵심 요약
세종지역 민·관·정이 행정수도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한 공동 대응에 들어갔다. 지역 정치권은 총괄 추진기구 설치와 행정수도특별법·국회전부이전법의 선제적 심의를 요구했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출범 이후 국회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릴레이 시위를 전개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안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도록 주문하면서 세종지역 민·관·정이 후속 입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조상호 세종시장의 환영에 이어 시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행정수도 추진기구 설치와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를 요구했고,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도 13일 출범한다.
세종시의회는 11일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발전을 향한 대통령의 의지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했다. 정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세종집무실에서 열겠다는 구상과 수도권 일극 체제의 양극화를 행정수도 완성으로 풀겠다는 방향에 공감하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가속화, 관련 기반시설 정비에 의회 차원의 협력을 약속했다. 세종과 충청권을 새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정부 구상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김종민 의원은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에 행정수도 추진기구를 두고 사업 전반을 총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5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청회에서 제시된 헌법 전문가들의 ‘선 입법, 후 헌법재판소 결정’ 방향을 근거로 행정수도특별법과 국회전부이전법의 조속한 심의·의결도 촉구했다. 강준현 의원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구상에서 세종의 역할이 커졌다며 행정수도특별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창립대회와 출정식은 13일 오전 9시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다. 조상호 시장과 안신일 시의회 의장, 강미애 교육감, 강준현·김종민·황운하 의원을 비롯해 시민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범대위는 31일 국회 계단 앞에서 약 600명 규모의 결의대회를 열고, 9월부터 12월 정기국회 기간에는 국회 정문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범국민 서명운동, 국회·정부 정책 제안을 이어가며 연내 입법을 압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