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정수도 입법, 9월 정기국회 분수령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 정부 임기 안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고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국회에 계류된 행정수도 특별법안 처리 여부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국회에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명시하고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는 한편,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추가로 이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특별법안 5건이 발의돼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기된 위헌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5월 전문가 입법 공청회도 마쳤으며, 정치권은 개헌과 특별법 제정 가운데 특별법을 통한 행정수도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수도의 위치를 제도화하는 방안으로는 개헌을 통해 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방식과 별도의 특별법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함께 거론돼 왔다. 현재 국회 논의는 특별법 제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한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는 모두 해당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차기 여당 지도부 구성 이후에도 입법 추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면서 9월 정기국회가 법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한다는 뜻과 함께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핵심 조항이 국회 심사에서 어떤 형태로 정리될지가 향후 논의의 초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