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집무실 속도전…국무회의서 민생·산업 대책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네 번째 세종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제35회 국무회의에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 국정운영과 대응 현황,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 결과,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및 국가상징구역 조성 계획이 올랐다. 국민 AI 서비스 혁신과 2026 여수세계박람회 준비 상황을 비롯한 부처 협조 사항도 공유됐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9건과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13건으로, 산모의 중증장애 의료사고 보상 범위를 넓히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과 1~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주변 인프라 정비를 서두르고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세종 집무실에서 열겠다는 자세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SMR과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를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좌우할 핵심 영역으로 꼽고 메가프로젝트에 준하는 전략적·집중적 투자를 요구했다. 폭염·폭우·한파가 일상화되는 상황에 맞춰 기후재난 관점의 최저주거기준 개정 검토와 고시원·비닐하우스·판잣집 등 주택이 아닌 거처의 개선도 주문했다. 자살예방 대책과 연계한 기초연금은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수급 누락과 불필요한 지급을 가를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에 범죄 피해 구제와 진상 규명, 범인 체포·처벌을 포괄하는 대응책 보고를 지시했다. 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인건비의 3배를 넘는 추징 실적을 낸 점을 들어 각 부처에는 비용보다 편익이 큰 생산적 일자리 발굴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 후속 기준과 관련해서는 행정부 권한인 시행령·시행규칙·지침을 적극 활용하라고 했다. 부처 간 이견은 회의를 통해 조정하는 민주적 과정이라고 규정했으며, 입법예고 중인 세제개편안도 국민 반론을 수용해 변경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혔다.